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소득조건 완벽한 확인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조건에 대해서 자주 묻는 내용들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과 지급이 불가능한 소득은 항상 많은 분들게서 근로장려금 신청시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소득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어떠한 소득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지금부터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대상인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에서 정기신청대상 자 중 지급대상소득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용 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희망근로나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방위 산업체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방위 산업체나 연구기관 그리고 기관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 요원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군 복무중인 현역병의 경우에는 월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2년 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로 잡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하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소득

1. 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 장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유치원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농업이나 어업종사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농업소득이나 어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작물재배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10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은 미등록사업자로 부터 받은 급여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총급여액에 산정되는 내용에는 추후 장려금 심사할 때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이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나중에는 근로장려금 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부모님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장려금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에 계산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결정할 때 판단하는 재산총합에 들어가는 소득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과는 무관합니다.